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 건강보험료 영향?

요즘 국민연금 개편 때문에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저는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인지라, 무척 심난하더라고요. 연금을 좀 더 넣는 게 좋은가? 조기수령도 많이 한다는데, 연금을 빼야 하나?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라~ 저 자신, 언제 정확히 연금을 받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거니까, 얼마나 받을지 감도 없이 뉴스기사만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조사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저와 비슷한 분이시라면, 아래 글 부터 읽고 오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로 확인부터 하세요.

 

국민연금, 늘어나는 가입자 속 숨겨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기사 이면에는 무슨 진실이 숨어있을까요? 정작 자발적인 가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 보셨나요?

 

자발적 가입 감소의 진실과 이유에 대해 저 나름대로 아는데 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감소의 진실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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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어나는데, 자발적 가입은 줄어들까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의지로 가입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1. 의무 가입 확대

직장인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입자 수도 늘어납니다. 아래 통계 자료는 모두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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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만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18~59세 인구	3133	3258	3291	3167	3030
총가입자	1712	1923	2157	2211	2238
가입률	54.6	59.0	65.5	69.8	73.9

 

2. 정부 지원 확대

저소득층이나 특수 직종 근무자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덕분에 가입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3. 노령 인구 증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 연금 수급자 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기준 :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만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65세 이상 인구	432	551	678	850	973
65세 이상 수급자	59	140	243	377	498
비율	13.7	25.4	35.8	44.4	51.2

출처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발적 가입이 줄어드는 이유

자발적 가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경우 자발적 가입이라고 부르는지 용어정리부터 해 볼게요.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

 

먼저 어떤 추세인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줄고 있다는 근거 데이터 통계를 살펴볼까요?

년도	자발적 가입자
2017	673,015 명
2018	801,021 명
2019	826,592 명
2020	888,885 명
2021	939,752 명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202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 3,960명으로, 같은 해 1월 말 94만 7,855명에 비해 6.74%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2022년 월	자발적 가입자
1월	947,855 명
2월	943,680 명
3월	937,274 명
4월	938,843 명
5월	923,854 명
6월	913,430 명
7월	913,819 명
8월	901,121 명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출처:보건복지부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기존의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주로 아들 딸등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던 것을, 자신의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 재산 기준이 기준선이 2천만 원을 넘으며 모두 자신이 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굳이 연금 좀 더 받자고, 건강보험료는 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심해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돈 한 푼이 정말 아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연금 조기수령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연금을 일찍 받음으로써, 평생 동안 손해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찍 받으면 손해연금?

 

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저성장 시대, 고용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계획인 국민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선택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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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현상이 중요할까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는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1.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발적 가입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요즘 특히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심찮게 들리던데요. 곧 있을 국민연금 개편안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우려

 

2. 개인의 노후 준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발적 가입이 줄어들면 개인의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국민연금 이 외에 별도로 노후준비를 위해 따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대한민국 중년 대부분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요~

국민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3. 앞으로 방향성 설정의 지표

• 맞춤형 정책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우리 다음 세대 청년층을 위한 가입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자발적 가입의 감소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보탭니다!
• 국민들의 인식 개선: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 역시 최근 뉴스 때문에 개인적 관심으로 시작된 만큼, 국가에서 좀 더 홍보에 힘을 쏟아주길 희망합니다.

결론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와 자발적 가입 감소라는 상반된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변화로 인해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읽어보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국민연금 제도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불과 몇 년 뒤 제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인데 말이죠! 가입자가 늘어나야, 뭔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제 구실을 할 텐데, 이렇게 가다가 몇 년 뒤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부터 들면 안 되잖아요.

 

국면연금 자발적 가입자도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이런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물론, 저 자신의 재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혹시, 아래 계산기를 안 써보셨다면,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나, 조기수령 할 수 있는 나이와 금액, 연기 수령등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그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