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자동조정화장치 무엇?

저녁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또 한 번 보도되고 있어, 무엇이 바뀌나 궁금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정년을 앞둔 나에게는 꽤 큰 영향을 미칠 테니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졌죠. 그런데 옆에서 딸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이거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거 맞지?
왜 자꾸 우리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거야?

 

국민연금 개혁안 자동조정화장치

 
나는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첫 직장 생활도 고작 한 달이 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국민연금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말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안정되게 책임지는 중요한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을 보면,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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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이제 더 내야 한다고?

지금까지는 월 소득의 9%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13%로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1998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말이죠. 9%에서 13%면 얼핏 들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큽니다.
 

항목	현재	변경 후
보험료율	9%	13%
소득대체율	42%	42%(유지)
자동조정장치	없음	도입 예정
기금고갈시점	2055년	2073년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 인포 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6만 원인 사람은 지금은 약 26만 원을 내고 있지만,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37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매달 11만 원 넘게 더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상당한 부담이겠죠.
 

 
이렇게 더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받을 기대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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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2%? 실질 수령액은 줄어드는 자동조정화 장치?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인포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자동조정화 장치인,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게 도입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물가상승률이나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서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죠.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재정안전 조치 인포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겉으로는 물가를 반영해 연금을 늘려주겠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받을 연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실질적인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납부했는데, 결국 받는 돈이 줄어든다?" 생각만 해도 답답해 집니다.
 

정부, 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만지작…속내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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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장기 부담

 

국민연금 개혁안 청년부담 관련 인포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자녀 세대인 20대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보험료율 인상 속도도 세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세대	인상 속도	13% 도달 시기
50대	매년 1% 포인트	4년 후 (2028년)
40대	매년 0.5% 포인트	8년 후 (2032년)
20대	매년 0.25% 포인트	16년 후 (2040년)

 
그래서 우리 20대 자녀는 2040년까지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덜 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오랫동안 납부해야 하니까 청년들이 느낄 부담은 엄청나죠.
 

아빠, 이거 진짜 너무해. 왜 우리가 더 많이 내야 해? 나중에 받을 것도 없는데.

 
라는 제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비교적 적게 내고 짧게 내지만, 젊은 세대는 오랫동안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하니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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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제는 믿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ㅠㅠ
 

국민연금,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1.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어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2056년에서 2072년으로 연장된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연금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받을 시기엔 어떨지 정말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퇴직연금 관련 인포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2. 사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 높이려는 국민 연금?

정부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다 사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사적 연금은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높이려는 정부정책이 말이 되나요?

 

사적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하라는 건 결국 개인의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물정을 잘 모르는 제 딸도 단박에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가가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국민 개개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네요. 결국 이런 정책으로 누가 살찌고 누가 배부를까요? 결국 승자는 금융자본 일 듯 보입니다.
 

3. 국가적 정책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관련 인포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다층연금제도 관련 인포그래픽 / 출처.보건복지부

 
물론 저도 이런 크레딧 제도 참 좋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소득층, 출산, 군복부 보상등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재정이 아니라, 정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 감액제도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나마 쥐꼬리 만한 내 국민연금 때문에,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깎는다니 말이 됩니까? 오랜 기간 성실납부해서 얻는 것이 연금 삭감이라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제도

 
 

4. 정년 연장? 실상은 그 반대

뉴스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업들은 점점 더 이른 나이에 직원들을 은퇴시키고, 정년 연장은 말뿐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공무원, 선생님 빼고, 요즘 어느 직장이 60이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 줄 사람 없는데, 현실 모르는 정년연장

 

국민연금 늦어지면, 정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돈 한푼 없는 소득 공백기간이 길어질 뿐!

 
그렇찮아도 임금 피크제니 하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은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당장 몇 년 뒤면,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연금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자꾸 멀리 도망가려고만 하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정년 연장'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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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연금 수령 계산 방법

그래도 이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계산해보고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저도 요즘 국민연금 수령 계산기를 사용해보면서, 앞으로 몇 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깍일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액제도라는 걸로 또 얼마나 깍일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직접 확인해봤어요.
 
계산해보니, 실제로 내가 받을 금액이 어떻게 될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국민연금 계산하러 가기
 
 

국민연금 계산기

 
돈을 나중에 연기해서 받는 연기수령하면 얼마나 받을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제 실정과 좀 거리가 멀어보이더군요. 과연 연기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돈도 없겠지만, 이번 개혁안을 보니 돈이 있다친들,  뭘 믿고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겠습니까?
 
 

국민연금 연기수령 고려할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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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더 내고 덜 받는 현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국민연금 개편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개혁안

 
이제는 다 같이 더 똑똑하게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일단, 국민연금 수령 계산기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연금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의견도 개진하고, 제대로 잘 지켜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국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전달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