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정확한 계산법 알려드려요!
며칠 전에 2025년 기초연금이 34만 3,51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려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 뭔가 씁쓸해합니다.
아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모르신다면 아래 글에 자세히 소개 해 드렸으니 꼭 읽어 보고 오세요. 우리 아까운 연금이 어떻게 깍여나가는지 확인해야죠!
국민연금 든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인듯 합니다. 저 역시 괜히 국민연금에 돈을 많이 넣었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ㅠㅠ
그럼 오늘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Q & A 형식으로 설명 드려 볼게요. 자~ 계산해 볼까요?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공식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34만 3,510원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 감액 발생 시작점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51만 5,265원을 초과할 때부터
- 국민연금 감액폭: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7만 1,750원까지로 제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령액 삭감액 관계, 계산하면서 설명드려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일 경우
초과분: 60만 원 - 51만 5,265원 = 8만 4,735원
감액 금액: 8만 4,735원의 50% = 4만 2,370원 감액
기초연금 수령액: 34만 3,510원 - 4만 2,370원 = 30만 1,14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 원일 경우
초과분: 70만 원 - 51만 5,265원 = 18만 4,735원
감액 금액: 18만 4,735원의 50% = 9만 2,370원 감액
기초연금 수령액: 34만 3,510원 - 9만 2,370원 = 25만 1,14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일 경우
초과분: 100만 원 - 51만 5,265원 = 48만 4,735원
감액 금액: 최대 감액 한도인 17만 1,750원 적용
기초연금 수령액: 34만 3,510원 - 17만 1,750원 = 17만 1,76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일 경우, 기초 연금 수령액이 이상하다고요? 그건 기초연금 감액폭은 최대 50%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17만 750원 이상은 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감액 상한선은 17만 1,750원으로, 이 감액폭에 도달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85만 8,765원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85만 8765원 이상이면, 100만 원을 받든 110만 원을 받든, 34만 3,510원에서 절반인 17만 1,750원까지만 감액되는 것이죠.
| 국민연금 수령액 | 초과금액 | 감액금액(50%) | 기초연금 수령액 |
| 60만원 | 8만 4,735월 | 4만 2,370원 | 30만 1,140원 |
| 70만원 | 18만 4,735원 | 9만 2,370원 | 25만 1,140원 |
| 86만원 | 34만 4,735원 | 17만 1,750원 | 17만 1,760원 |
| 100만원 | 48만 4,735원 | 17만 1,750원 | 17만 1,760원 |
| 110만원 | 75만 6,490원 | 17만 1,750원 | 17만 1,760원 |
Q2.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에 추가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에서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는다면 각자의 수령액에서 20%씩 더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일 경우는 34만 3,510원 수령하지만, 두명이 수령한다고 그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 깎이니 80%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약 6만 8,700원이 삭감되어, 각자 약 27만 4800원 정도만 받으실 수 있어요. 둘이 합치면 약 54만 9,600원 되는 것이죠.
| 가구형태 | 감액률 | 기초연금 수령액 |
| 1인가구 | 없음 | 34만 3,510원 |
| 부부가구 | 20% | 1인당 27만 4800원 |
물론 사회보장 차원의 기초연금이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사이좋게 애 키우며 잘 살아왔는데, 상을 받아야 할 판에 굳이 깎을 필요가 있을까요?
Q3. 이외 기초연금이 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으면, 소득 환산액이 증가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기초연금 계산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개인의 금융자산이나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 근로 소득등도 하나하나 점검해야 산출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고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려요.
- 자산이나 소득이 변동될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 연금 수령외 기타 궁금한 점
아무래도, 기초연금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정리해 볼게요.
Q1.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 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 고가 자산(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Q2.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복잡한 만큼, 꼭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Q3.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기초연금 신청 체크리스트
-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 신청 방법 선택: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재산 확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
- 정기적 재검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신청 가능
Q4.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기초연금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드릴 겁니다.
이상 Q&A 형식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질문들을 저 나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때문에 여러모로 심난하실 텐데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어서 빨리, 불합리한 제도는 폐지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들의 노후도 좀 더 편안해지길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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